​병의원을 운영하면 하나하나 사소하게 신경 쓸 것이 많죠?

​

현금영수증 발급도 그런 업무 중 하나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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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

발급 대상에 해당하는데 미발급한다면

미발행 금액의 2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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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락이 고의적이거나

반복적으로 발생하면

매출 누락을 의심받아

세무조사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니,

​

매우 주의하셔야 할 항목이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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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

병의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

실제 계산 방법,

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

설명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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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1.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

​

병원과 의원은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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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총 진료비가

10만 원 이상인 거래라면

환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

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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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환자가

“현금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”라고 한다면

발행할 필요가 없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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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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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우에는

국세청 지정번호인

010-0000-1234를 사용하여

자진 발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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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발급 대상인 거래를 미발행하면

미발행 금액의 20%가

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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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누락이 계속되거나

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

매출 누락과 관련한 세무조사 대상으로

선정될 위험도 커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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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누락을 예방하려면

매일 진료가 끝난 뒤에

차트에 기록된 현금 수납 내역과

현금영수증 일별 발행 내역을

서로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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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결제 당시에는

바빠서 놓칠 수 있지만,

​

당일 마감 과정에서

한 번 더 확인하면

대부분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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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2. 총 진료비 10만 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?

​

위에서 말하는 총 진료비란 무엇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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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진료비 12만원 =

공단부담금 9만원 + 환자 부담금 3만원

이라면

​

3만원만 현금으로 받았는데

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일까요?

​

​

정답은

총 진료비가 10만 원을 넘으므로

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며,

​

3만 원 수납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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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다시 말하면,

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더한 총 진료비가

1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서

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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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다만,

건강보험 진료의 경우에는

자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

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(취지는 건강보험청구액으로 매출이 확인되기 때문)

​

그래도 의무 발급 대상이므로

꼼꼼히 발급하는 것이 좋겠죠?

​

​3. 분할 결제, 카드와 함께 복합결제할 경우에는?

​

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?

​

시술 시에 계약금, 선수금을 받고

시술 후에 잔금을 내는 경우요.

​

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?

​

진료비를 여러 번 나누어 받는 분할결제는

각각의 결제금액이 아니라

전체 진료비를 합산하여

발행 대상

여부를 판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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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

총 진료비 15만 원을 5만 원씩

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는다면

전체 거래금액은 15만 원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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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며,

환자가 5만 원을 결제할 때마다

각각 5만 원씩 현금영수증을

발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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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현금과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역시

동일한 방식으로

전체 결제금액을 합산하여

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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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예를 들어,

총 진료비 11만 원을

4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

7만 원은 카드로 결제했다면,

​

전체 금액이

10만 원을 넘으므로

현금으로 받은 4만 원에 대해서

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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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현금영수증을 누락한다면?

​

위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죠?

​

의무발행 대상 거래임에도

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

미발행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

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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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락이 반복되거나

고의적으로 발급하지 않은

정황이 확인되면 매출 누락을 의심받아 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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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발행일을 놓쳤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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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을 받은 날부터 최대 5일 이내에

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

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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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을 넘겼더라도

10일 이내에 발급하면

가산세의 50%를 경감 받을 수 있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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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발급을 거절했다면

아까 말한 대로

국세청 지정번호인 010-0000-1234로

무기명 발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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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차트와 발행 자료를

대조하고 발견된 누락 건은

5일 이내로 처리하면 세무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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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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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세무·회계 정보입니다. 실제 적용은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.